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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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8, 1995. 3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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